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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자막뉴스] '지하철 무임승차' 정부 부담 현실화되나? / YTN

2017-10-13 0 Dailymotion

8년 간의 공사를 마치고 지난달 개통한 우이신설 경전철.<br /><br />길을 재촉하는 어르신들의 발걸음이 끊임없이 이어집니다.<br /><br />우이신설선의 무임승차 비율은 32%로, 서울 지하철의 2배를 웃돌고 있습니다.<br /><br />[이상순 / 노인 승객 : 노인네들은 진짜 수입이 없잖아요. 감사하면서 무료로, 미안하면서도 감사하게 생각하며 잘 타고 다녀요.]<br /><br />우이신설선이 운행되기 전, 전국 12개 도시철도에서 65세 이상 노인의 무임승차 비용은 이미 4천억 원을 넘어섰습니다.<br /><br />급속한 고령화 때문에 해마다 10%씩, 가파르게 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견디다 못한 지방자치단체들은 10여 년 전부터 정부의 무임승차 비용 지원을 줄기차게 요구해왔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지자체에서 책임질 문제라는 정부의 반대에 부딪혀 번번이 좌절됐습니다.<br /><br />그러다 지난달 말, 정부의 비용 부담을 명시한 '도시철도법' 개정안이 처음으로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.<br /><br />[서영진 / 서울시의회 의원 : 지방분권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선 문재인 정부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이야기했고요. 그렇게 지켜질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.]<br /><br />그러나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도 처리될지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.<br /><br />지금 추세가 계속되면 정부가 부담해야 할 무임승차 비용은 2022년에는 1조 원에 육박합니다.<br /><br />재정 관리에 상당한 압박이 되는 만큼, 예산 당국은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따라서 장기적으론 노인의 연령 기준을 올리거나 부분적으로 요금을 징수해 비용 자체를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15_20171013163228244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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